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8년
2016년
2011년
2010년
5.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도8024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주위적으로변경된죄명: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예비적으로인정된죄명: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자동차관리법 형법 200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45, 2009. 10. 29.
도로교통법 부칙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도로교통법부칙제6조제1항위헌소원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관세법 국가재정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세기본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2007년
9.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73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ㆍ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ㆍ사기ㆍ자동차관리법위반ㆍ공기호부정사용ㆍ부정사용공기호행사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예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관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0년
1999년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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